어덜트닷컴 | 국내최대 업소정보 포털

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

2,610 2024.05.27 7

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court-law/article/202405241649001

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...

40억 먹고 3억 토해냄

back to list 이전 다음

Comments

미나미나리

2024.05.27 12:03

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.....

보님보님

2024.05.27 12:11

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...

흐냐냐냐냥

2024.05.27 13:36

100%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,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?

긴급피난

2024.05.27 14:31

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

skull

2024.05.27 14:38

판사님들 대단하시네

불룩불룩

2024.05.27 15:41

공탁 감형 없애야 함

정센

2024.05.28 00:48

[불룩불룩]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,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..

뚝섬휘발유

2024.05.27 20:13

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

피피아빠

2024.05.27 22:47

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...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..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

realmt03

2024.05.28 10:10

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

Comment

번호	제목	날짜	조회	추천
219	OTT 예능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성들 댓글 +4 개	2024.01.29	2745	3
218	박수홍 친형 횡령 민사 소송 청구액 116억->198억 댓글 +2 개	2024.01.29	2388	7
217	갤럭시S24 성능 근황 댓글 +5 개	2024.01.29	3588	2
216	중국인한테 봉변당한 피아노 유투버의 대책 댓글 +2 개	2024.01.29	3074	10
215	미국 사형 집행 근황 댓글 +7 개	2024.01.28	4689	3
214	마트에 밥 챙겨가 '시식 투어' 눈살…갈비 리필, 과일 후식도 해결 댓글 +3 개	2024.01.28	3995	3
213	공무원 사망... 억대연금 국가귀속 댓글 +7 개	2024.01.28	4161	9
212	블라) 엄빠가 남친 못생겨서 싫대 댓글 +4 개	2024.01.28	4281	1
211	싱글벙글 어메이징 좆소 댓글 +11 개	2024.01.28	4388	4
210	20대 세입자가 쓰레기 난장판 만들어 놓고 런한 집 상태 댓글 +5 개	2024.01.28	3293	1
209	선 넘어버린 농심 댓글 +6 개	2024.01.27	5205	11
208	최신 조선소 공고 수준 댓글 +5 개	2024.01.27	4549	6
207	35살 되어보니 결혼하려면 일찍하세요 댓글 +7 개	2024.01.27	4160	3
206	국내 주식시장 난이도 근황 댓글 +4 개	2024.01.27	4139	7
205	애플 비전 프로 초대박 댓글 +8 개	2024.01.27	4079	0
204	"배우 출연료 회당 10억"…드라마 제작사들 위기 성토 댓글 +15 개	2024.01.26	4172	3
203	재벌 3세녀 근황 댓글 +3 개	2024.01.26	4624	11
202	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댓글 +2 개	2024.01.26	3202	15
201	천주교 성당 미사 1달동안 매일 참석한 결과 댓글 +1 개	2024.01.26	3289	6
200	미국 유학파면 100퍼 금수저인 이유 댓글 +4 개	2024.01.26	3804	7

page